UDTR — Radar mondial des droits de la Nature

A Re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for Climate and Ecological Purposes

Identification

Clé publique

doi:10.18215/elvlp.34.1..202602.25

Auteurs

Jeong-Ho CHOI

Année déclarée

2026

Langue déclarée

en

Type source

article

Première détection

2026-11-09T19:04:47.622220+00:00

Dernière observation des métadonnées

2026-11-09T19:06:03.692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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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documentaire — langue originale

최근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 연구는 기후·생태헌법 개정안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했다. 기후·생태헌법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의 급진적 제안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법공동체가 수용한 인간중심적 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후·생태헌법을 위한 노력은 기존 법질서를 근본부터 고찰하여 재설계하는 지난한 작업이 된다. 이 연구는 왈저가 제시한 도덕철학의 방법론으로서 해석의 방법에 착안하여, 논의의 출발점이 될 법이념으로서 존엄성과 그로부터 전개될 법원리로서 환경국가와 문화국가를 소재로 하여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러한 재해석은 첫째로 해외의 자연의 권리 인정 법리가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호혜적으로 이해한 것임을 도출하고, 둘째로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연구 동향과 입법운동 및 소송운동이 전개되었다는 한국적 맥락을 존중하며, 셋째로 동물과 환경 관련 우리 사법부의 법리에 등장한 자연에 유리한 해석을 일방적이지 않고 호혜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라투르와 해러웨이의 자연문화 개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환경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가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며, 양자를 상호 보충 관계로 해석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두 원리가 개념적으로 배제의 논리에 터잡고 있으며, 이에 포섭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점, 나아가 수용할 수 있고 타당한 생태적 해석론이 실제 법공동체의 다수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해석을 관철할 헌법개정이 이어저야 함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구체적 개정 조문까지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후·생태헌법으로의 개정의 정당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기후·생태헌법의 구체적 조문과의 연결 고리를 제시했다.

Identifiants

OPENALEX

W7154474308

DOI

10.18215/elvlp.34.1..202602.25

Repères documentaires

Famille documentaire

Doctrine

Types déclarés par les sources

article

Les mentions d’entités ne constituent pas une preuve de reconnaissance juridique. La juridiction étudiée est distincte du pays d’affiliation des auteurs.

Sources

OpenAlex · Document 1 · Document 2

• DOI · https://doi.org/10.18215/elvlp.34.1..202602.25
• OpenAlex · https://openalex.org/W7154474308

Statut documentaire

Pertinence à examiner

Bibliothè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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